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45회신일 2008.08.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수용하며 건물은 양도 전에 철거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463,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463, 2008.03.14)】는 다음과 같음.

1.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45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수용 전 철거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68)
원 제목: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