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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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주택임대용역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근로자가 법인에 무상 제공한 주택임대용역 대가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2473
2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3 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4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예술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640
5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공제 및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고 미공제·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67
6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비에는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정 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나 임의조직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
7 외국인 선수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인가?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단을 위해 지출한 홈스테이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문화행사비 등 홈스테이 비용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의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에 참여한 근로자가 자기 가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530
8 2010년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는?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된다.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03
9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94
10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4
11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52조제6항과 제8항에 따른 기부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종류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8
12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해고대상자 지원을 위해 조합원에게 일괄징수한 상여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가 아닌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75
13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r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22
14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과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38
15 공무원노조 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자가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74
16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40
17 설립허가 전 기부금은 언제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설립허가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201
18 특수관계 의료법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자가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의료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690
19 불우이웃 기부금은 언제 공제되고 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를 물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받으려면 지급받는 자의 영수증을 제출하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징수한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50
20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낸 기부금도 공제되는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법적인 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아동 또는 심신장애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 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대상자가 아닌 생활곤란 이웃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와 서류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된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697
21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불가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65
22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 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이월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54
23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고,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그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지정기부금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 전 예치한 최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75
24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거주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281
25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산입 한도초과액(신고시 공제액을 제외)은 이월하여 산입될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748
26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속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474
27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28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과 영수증 서식을 물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509
29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개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기부금특별공제) 산입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희망케어센터에 후원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희망케어센터의 해당 여부는 사회복지법인 허가와 설립등기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30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31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주주 및 임직원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1팀-1157
32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이 필요하며 표준공제액은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33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특별공제를 한 뒤 한도초과금액이 남아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34 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후원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35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인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인지는 당해 기부의 경위 및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이 전액 공제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은 요건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기부의 경위와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36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37 이웃사랑복지회 월회비를 기부금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기부금특별공제 가능함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38 교원노조 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노조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장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39 인가 전 장학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인 ・ 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인 ・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전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에는 출연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40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불우이웃에게 무료진료・간호활동을 전개하는 “복지의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진료와 간호활동을 하는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복지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상대로 무료 활동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41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42 교원이 낸 노동조합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단위학교에 납부한 노동조합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노동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 따라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43 교원노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299
44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낸 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조합원 자격으로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했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분회비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45 노동조합 특별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2033
46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13
47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73
48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99
49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59
50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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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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