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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할 때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분양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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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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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신청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
부가가치세 - 201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 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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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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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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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공급받은 거래는 어디 명의로 받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1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계약하고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점에서 받지만 본점이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 공급이 결합된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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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이 계약과 대금 수령을 했더라도 지점이 용역 제공과 완성품 인도를 수행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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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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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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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보내면 과세되는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지점에 수리용 부품을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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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도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적정 수취 명의를 물었다.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받으면 어느 쪽 명의로도 받을 수 있다. 본점 거래와 지점의 용역 공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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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두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으로 등록된 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연구소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한다. 각 연구소에 독립된 물적·인적설비가 있고 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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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다면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바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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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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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재화를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수금하고 지점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미 지점이 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본점 등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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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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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에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역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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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받은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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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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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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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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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 유상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br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서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일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 제공된 과세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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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전산입력용역 공급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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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본점과 지점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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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부가가치세 - 200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역의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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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보조업무 건물도 별도 사업장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된 장소의 건물에서 과세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다른 장소의 건물에서는 그 업무의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본점·지점 건물에서 총괄업무 일부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때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등기된 건물과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미등기 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기된 장소에서 과세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미등기 장소에서는 일부 업무만 보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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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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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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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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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계약·발주·대금지급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면 본점이나 지점 어느 쪽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일정한 경우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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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의 대표자는 누구로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지점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 지배인이 있으면 지배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지점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배인에게 영업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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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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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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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6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의 관계는 본점과 지점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익산시청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국민생활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산시청과 국민생활관이 본점·지점 관계인지와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기관은 본점·지점 관계가 아니지만 실수요자인 국민생활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익산시청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발주·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38
본점이 일괄 계약한 용역을 지점에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 있는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용역을 지점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9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본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일정한 복리후생비 결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카드 결제 후 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여야 한다.
41
지점 건물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 또는 지점내의 사업부서별로 지배인을 선임하여 각인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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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7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48
본점·지점 통합 이전 때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본점 및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신설 사업장으로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재고 이동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지점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통합 내용을 기재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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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이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의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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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이 잘못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 분을 본점 매입 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 분을 지점 매출 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입·매출을 서로 바꾸어 신고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장별 신고가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