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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및 귀속·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 차액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의무가 법률적 판단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받으며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8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산금지급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위약·해약의 위약금·배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 시 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변호사비가 지연손해금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대상 기타소득은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두 의견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재산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보험회사가 지연하여 지급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의무가 생긴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연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는 금원의 성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매도청구 결정 후 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상가 매매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청구소송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의 지급 지연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의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인가로 감액된 원금을 초과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감액된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면제로 채권자의 채권원금 자체가 감액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망보험금 지급이 늦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뒤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 또는 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 등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위약으로 받은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농지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정한 채무변제일 이후 받은 약정지연손해금 등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무단점유자에게서 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전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이다.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금과 함께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금과 함께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고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과세소득이다. 지연손해금 등의 해당 여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약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경과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