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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계일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사업자가 신축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권을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양권 양도의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공급시기는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이다. 이는 분양권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잔금 청산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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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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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각 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다. 약 3년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3회에 걸쳐 받으므로 관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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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 취소로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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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 철거 계약변경 때 수정 발급하나?지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상물을 공급자가 철거하여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 변경일에 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물 매입 후 토지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공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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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나머지 대금을 3년에 걸쳐 받는 경우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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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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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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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및 1차잔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2차잔금을 2년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2년 뒤 받기로 한 2차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된다. 계약금·중도금·1차잔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한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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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조건 아파트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간 분납받을 때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 받은 금액과 약정에 따라 분할 지급받는 금액에 서로 다른 공급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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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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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표준인가?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취득권 양도 시 받은 여러 명목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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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 폐업으로 상가계약이 취소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의 폐업으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폐업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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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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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2007.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887, 1999.04.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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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로 재화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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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한다. 관련 조세법령,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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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 양도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업자가 입주지정기한 경과 후 잔금 미납 상태에서 양도시 과세표준은 건물 양도가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공급 완료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묻는다. 건물분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초 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각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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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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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중도금·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양도자는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발급한다.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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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업자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분양업자는 남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양도자는 분양권 양도금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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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중간지급조건부공급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대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적법한 거래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부가가치세-2005.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된 오피스텔을 재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분양자가 최초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고 최초 매수인은 재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최초 매수인은 건물분 양도의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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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 시 잔금 세금계산서는?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4.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차가감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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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입주일에 받는 상가의 공급시기는?상가분양에 대하여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입점지정일에 받는 상가분양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일부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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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할인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395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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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도금을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200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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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잔금 전 폐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매각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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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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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2003.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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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2003.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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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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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오피스텔 분양권은 과세되는가?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낸 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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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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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조기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부가가치세-2001.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중도금을 지급일 전에 내어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을 실제로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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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납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의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등의 선납약정에 따른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에 납부해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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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분양사업자 A는 C가 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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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권리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토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에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00.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대금을 내던 중 그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중인 공업단지 토지의 기납부금 해당분에 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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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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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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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
부가가치세-1999.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축물 양도 시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가액, 취소되지 않으면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매매업자 갑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한 건축물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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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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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1999.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해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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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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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후 계약해지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1차중도금 후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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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
부가가치세-1999.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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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일에 등기·명도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하고 그날 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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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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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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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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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개시 전 신축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으로 신축 중인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임대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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