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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소유권 변경과 주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법상 조직변경과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주권 소유권 변경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주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물출자도 양도가 아니다. 해당 변경이 상법상 조직변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감소 절차에서 유상소각을 위해 주주가 회사에 주권을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권 반환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재산46014-23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며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예규와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주식 시가평가와 매매정지기간 중 주식교환의 주권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시가는 규정된 평가가액을 적용하고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환한 때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비상장법인 주권은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주권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전한 경우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환매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과 설정·환매 절차에 한정된 판단이다.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5조 폐지·구법 폐지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의6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7조 폐지·구법 폐지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으로 이전된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상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신고·납부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양도시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5조제1항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의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당사자 간 인수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는 주권거래를 대체 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개별주식옵션 행사로 인수도되는 주권의 거래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주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주권 거래를 대체결제하는 증권예탁원이다.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된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이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규정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또는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사가 본인 몰래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소유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이기 때문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깉은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권을 증권투자회사에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는 면제되고 청산 또는 감자에 따른 반납은 과세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0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형펀드 해지 후 수익자에게 주식을 실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 행사 여부가 과세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여부로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임을 전제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자로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상 해당 세율은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탄력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주권 등의 거래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상 호가중개시스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의1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반환해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구매자에게 자사 주권을 무상 교부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주권이나 지분에 적용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요건이 충족된 때를 주권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시점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시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식의 종류와 채권계약·담보제공계약상 구체적인 권리행사방법을 살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체결제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주권의 매매가 확정되는 양도시기에 징수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가 그 시기이다.

주권 또는 지분 양도의 증권거래세가 비과세일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 증권거래법 제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권 등의 양도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주와 모집·매출 주권을 취득해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유상주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 증권거래법 제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탄력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주권을 장외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권을 빌려 사용한 뒤 다시 주권으로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주권으로 반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유상증자 신주가 구주와 병합된 후 상장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주 보유자가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 후 신·구주권이 병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