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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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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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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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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취득 주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 200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그 차액이 소득처분된 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한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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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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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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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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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경우 종전의 연립주택소유자가 임의조합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임의조합은 신축아파트를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
양도소득세 - 2000.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건축조합이 아닌 임의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립주택소유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임의조합은 분양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주택 분양을 환지로 보는 취급은 임의조합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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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양도소득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의 양도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하면 종합소득세, 거주 목적 신축이나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조사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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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매매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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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일반인 대상 상가·잔여주택 분양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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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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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이전등기만 할 때 양도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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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분할한 토지에 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 토지의 합병·분할 후 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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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판매목적 건물의 양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임대목적 또는 판매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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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의 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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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8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면제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고 농한기의 다른 용도에서 생긴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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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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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보유·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의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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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
양도소득세 -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재건축 관련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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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지위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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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부동산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나?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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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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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용지 감면과 건설업 과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질의⑤의 소득 과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용지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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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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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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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신축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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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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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또는 분할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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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이외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연립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 주택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주택의 비과세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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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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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사업목적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인지 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