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 공제기준산출세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금융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금융소득 비율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의3조제2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제64조 제1항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따른다.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제104조의 특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금액에 법정 범위의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신축·분양의 업종과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차례로 곱해 계산한다. 감면업종 소득의 비율은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세율에 대한 회답이 없다.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낸다는 안내만 제시되어 있다.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가 3,000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해에 장기이자소득이 둘 이상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장기이자소득의 대상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였다.

• 소득세법 제62조제3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에 쓸 산출세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2조로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53조제3항의 한도액 계산에 사용한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법을 묻는다. 인정상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범위를 묻는다.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은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 환산액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6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변동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별로 안분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60만원이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액의 한도와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 순위를 물었다. 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고 재산형성저축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으로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거안정법 제44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안정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저축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공제받은 금액은 저축기관 또는 저축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79조제2항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 방법과 상여금 저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공제 대상인 저축금액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79조제1항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