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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40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402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2
403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선발급분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으면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1
404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
405 장의용역과 부수 용품은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의 공급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2
406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 관련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9
407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수정해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408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6
409 면세 농산물을 혼합한 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410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4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국외로 이동한 재화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8
411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412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413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414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415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8
416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2006.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417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418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0
419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420 과세사업용 자산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재화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421 개성공단 관련 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64와 서면3팀-1214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422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423 부가율 적용 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할 때 재화·용역 공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424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425 외국법인에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200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
426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등록신청일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42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지정 인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428 과세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6
429 배출가스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
430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431 어느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공급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432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200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433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6
434 대외무상협력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부가가치세-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영세율 기준은 관련 참고자료를 따르고 거래가 재화 공급인지 국외 용역인지 구분해야 한다. 국내 재화 공급 또는 국외 용역 제공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5
435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부가가치세-200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9
436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
437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519
438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상 증여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439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5
440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계약상ㆍ법률상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441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서류가 법정 구매확인서에 부합하는지는 발급 위탁기관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4
442 학술연구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단체와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1
443 미국군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4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1
444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2006.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3팀-329
445 건물판매업과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 및 겸영기업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대상사업 개시일은 해당 지방세 감면 소관 부처가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4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446 국외에서 이동한 4자간 거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자간 거래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400, 2005.3.23.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45
44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
448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
449 여러 거래단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여러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450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