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식비가 제외 대상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다.
452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매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없으면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재화 공급인가?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4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돌아가면 재화 공급인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의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매매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이다.
455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 보세공장에 반입하였으나 하자를 발견하여 원형의 변경 없이 위약물품으로 반송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물품이나 이중 선적 물품을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변경 없이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해 반송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검수 중 하자가 발견되거나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를 낮은 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공급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소비할 때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개인 목적 등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459
면세사업용 주택의 공매 처분도 면세인가? 금융ㆍ보험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가 면세사업에 쓰던 주택을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해당 주택의 공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주택이 실제로 면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공매 부동산 분할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1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2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와 부가46015-82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건물 신축·명도와 토지 임대의 과세 및 과세표준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463
폐업한 본점의 잔존재화를 지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464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공급과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5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6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67
금융리스 해지로 자산을 반환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계약 해지로 리스자산을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반환 시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와의 금융리스가 해지되어 사용하던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9
컴퓨터와 하드웨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컴퓨터 제조회사가 H/W를 같이 공급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 인도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것이나 다만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제조회사가 하드웨어를 함께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시험가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470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무환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하는 반입조건부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 조건을 부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사사례에서는 건물 공급에 과세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4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에도 과세된다.
475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479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1
출자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82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83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484
판매수량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수량의 일정 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85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도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각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87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488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공급인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기타 증거를 토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89
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0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1
총괄납부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 내부거래의 재화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9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업용 건물을 교육청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손실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4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각 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금을 균등 배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종료 후 미분양 아파트를 회사 간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5
학습지 구독회원의 무상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학습지를 일정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회원유치목적으로 그 구독기간에 따라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를 일정 기간 이상 구독한 회원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유치를 위해 구독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무상 서비스는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어 면세된다. 참고 사례에서는 면세 신문 공급과 관련한 유료 심포지엄도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였다.
496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불량품을 반품받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품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497
사업 포괄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8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단순 보관을 위한 제품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생산된 제품의 단순 보관만을 이유로 타인의 창고로 제품을 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제품을 타인의 창고에 단순 보관하려고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보관 장소만 옮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제품 이전 목적과 소유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00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