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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명의로 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주택을 이전받아 신청인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1차 계약을 맺고 재산분할 후 신청인이 2차 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각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생임대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중 1차 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아 2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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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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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 지분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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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나,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5.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의 거주요건과 C주택 취득 후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C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산분할 취득 및 사실상 이혼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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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등기 지연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넣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202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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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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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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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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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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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 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1/2이 재산분할된 뒤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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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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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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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임
양도소득세 - 201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된 B주택을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로 보아 A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B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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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수 보유현황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률상 이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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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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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보다 앞선 재산분할은 양도인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시기보다 앞서 협의한 재산분할이 양도인지 물었다.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각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 1/2지분을 재산분할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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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현금 받고 이전하면 유상양도인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 후 공유물분할로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상대방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그 상당액의 현금을 받으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별도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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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
양도소득세 - 201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이전한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문은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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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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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된 두 건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838호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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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비과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 201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했다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해당 취득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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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등기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제 재산분할이면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부터, 유상취득이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재산분할 명목의 등기가 실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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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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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여부는 사실혼의 존부와 재산 취득 및 분할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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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은 전 배우자 기간을 합산하나? 부부 중 한사람이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재산분할이면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산분할 형식이더라도 실질이 위자료이면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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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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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을 이혼 때 넘기면 양도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지만 혼인 전 재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혼인 전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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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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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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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주택도 2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중과배제대상이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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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중과세율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문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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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재산분할인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 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변경의 성격은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해당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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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2007.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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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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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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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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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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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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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와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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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회답은 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