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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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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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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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어떤 금융재산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금융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특정 자산의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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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출국 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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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법인 주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다. 이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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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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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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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반영할 순자산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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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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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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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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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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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과 분양자산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의 계산과 미완성 분양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미완성 분양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분양자산이 완성되거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되면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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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와 법인의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잔금 대부분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하며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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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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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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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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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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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토지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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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의 기준시기와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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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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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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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단 시 장부가액과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구입한 기계장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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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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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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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양도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산정 및 제외 항목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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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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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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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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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건물은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고 해당 법인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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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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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와 계약서 및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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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과 부채를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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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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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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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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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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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전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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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인전환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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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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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관련 자산비율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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