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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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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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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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중과 주택 제외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상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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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국내 1주택에는 비과세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양도시기·소재지·보유주택 수·거주기간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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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인 경우뿐 아니라 시행령의 여러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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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법률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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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용도 변경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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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중과 배제 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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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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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64%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회답은 「소득세법」 단서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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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표1은 자산 취득일부터, 표2는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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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지정 전 양도한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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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에는 12%, 보유기간 20년 이상인 부수토지에는 3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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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주택에는 100분의 12, 20년 이상인 토지에는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주택은 표2, 부수토지는 표1의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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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각각 해당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본문의 표1을, 건물은 단서의 표2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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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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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단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당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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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부분의 양도차익도 포함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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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계산한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커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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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용도 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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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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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국내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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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비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에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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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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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보유자가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되 특정 재건축의 경우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해 취득한 부분은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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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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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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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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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법정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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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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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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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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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신축주택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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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입주권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에는 양도차익의 45%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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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입주권이 규정상 1세대1주택이 아니면 45%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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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고가주택 부수토지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한다. 주택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부수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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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고가주택 부수토지도 45%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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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보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한 재촌 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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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공시 전 취득주택의 기준시가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별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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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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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5년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양도 시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에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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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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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 |||||
144 15년 보유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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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자산별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산식과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분 공제액에 15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려면 주택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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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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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토지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각각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원이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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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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