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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77건

양도소득세 1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7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52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하고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53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6
54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였을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55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47
56 상속 입주권 취득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4
57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3
5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2
59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60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소득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추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09
61 건물 손실 시 부속토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는 양도차손,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해 각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해당 공제액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4
62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부수토지는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63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078과 재산세과-334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64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주택면적〈 주택외면적)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3
65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7
66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67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4
68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1.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29. 이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일반세율 적용 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8
69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70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
71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
72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7
73 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8
74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 중 법정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1
75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을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재산세과-398, 2009.2.4.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42
76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4
77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2
78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자 판단 및 적용요건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와 정해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 등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7
79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표2의 공제율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6
80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면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거나 여러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2
81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5
82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공제율과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3
83 거주자 전환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9
84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
85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
86 주택과 토지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나대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나대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토지 양도차익에 두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3
87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에 중과세율이 붙나?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7
88 종중의 1주택 공제율은 어느 표를 적용하나?
종중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었다.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소득세법」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종중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26
89 3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율은?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부분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89
90 지역주택조합 권리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토지 보유기간과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부분은 조합의 토지대금 청산일부터 기산하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6
91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다가구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2
92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9
93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15
94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4
95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주택외의 부분도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기준시가상 용도구분을 물었다. 주택외 부분에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보유기간은 주택 면적이 더 커진 날부터 계산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83
96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같은가?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는 표2의 10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은 4년 이상 5년 미만,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6
97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느 표를 쓰나요?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느 표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한다. 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8
98 인가일 현재 3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27
99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3
100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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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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