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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한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202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건물을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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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시 남은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
부가가치세-2020.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취득한 지점 건물의 폐업 시 과세와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쓰면 공급이 아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이다.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하며 과세 후 실제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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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매매업 변경은 잔존재화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임대용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시작하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전 등록 후 건물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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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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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등록 후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 종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등록한 뒤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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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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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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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야 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시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의 변경은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와 사업 종류의 변경 여부에 따라 과세 방향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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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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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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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을 임대업으로 변경할 때 기존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기존 건물은 폐업 시 남은 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고 종전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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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뒤 잔존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바꾸면서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자체로는 잔존재화에 과세하지 않지만 이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일반회원권과 주주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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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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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현 개업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재개업 후 처분하거나 재폐업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업 중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면 일정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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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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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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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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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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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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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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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폐업 때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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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존재화를 팔 때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휴업자는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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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폐업 전에 파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
부가가치세-200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업 전 파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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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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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임대한 주택 폐업 시 부가세가 붙나?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할 때 임대용역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 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 주택에는 폐업 시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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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는가?2007. 1. 1 이후 공급 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의 폐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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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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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200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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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지점의 잔존재화를 본점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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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의 경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산식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단위를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산식으로 계산한 시가를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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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승용차도 잔존재화로 과세되나?폐업시 잔존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시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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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계속 쓰는 건물은 잔존재화인가?사업폐지 후 사용하던 과세물건을 동일인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동일인의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건물을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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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일부 폐업도 잔존재화에 해당하나?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을 폐업하면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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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면 재고가 잔존재화인가?동일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가 일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5.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업할 때 관련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폐업한 일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 안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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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종료 후 부동산을 팔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종료한 뒤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 폐지 시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가 임대용역 제공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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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매각·폐업 시 과세표준은?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 건물이 잔존하는 때에는 페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보유한 채 폐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계산한다. 실질적 폐업일은 영업 재개의사와 자산 처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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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합 때 재고재화가 잔존재화인가?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2005.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일부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한식업과 예식사업 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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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폐업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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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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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폐업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옮기는 것이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93, 2000.03.1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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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잔존재화가 과세되나?사업개시전 등록사업자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을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를 과세함
부가가치세-200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사업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잔존재화를 과세한다. 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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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자가사용은 폐업 잔존재화인가?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 사용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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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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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본점의 잔존재화를 지점으로 옮기면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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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도 폐업 시 과세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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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폐지도 재고재화를 과세하나?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다 일부 사업만 폐지하면 관련 재고재화를 폐업 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일부 폐지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 등 기본통칙에 열거된 경우도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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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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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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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미착재화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않은 미착재화가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수입신고되지 않은 미착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일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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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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