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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해당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석의 적용시기도 정해져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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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
양도소득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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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
양도소득세 - 202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입주권의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에 이어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없었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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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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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양도소득세 - 202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 입주권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
양도소득세 - 202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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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부수토지만를 보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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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종전 주택기간도 통산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해 종전 주택 사용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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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 건물 등을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인가 후 조합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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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
양도소득세 - 201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또는 재개발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03과 재산세과-2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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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 시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할 수 있다. 양도 주택에 소득세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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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한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한 후 현금청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는 입주권 해당하며 선취득 주택이 있어 일시적2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을 포기해 현금청산한 경우 입주권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여부는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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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1
양도소득세 - 201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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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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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1세
양도소득세 - 2010.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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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으로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받은 1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입주권 2개를 제공해 받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부분과 입주권 승계취득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종전 주택 부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입주권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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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입주권 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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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br />2.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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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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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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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출자금 반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 - 200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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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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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200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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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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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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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 200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정해진 기간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해당하는 종전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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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완공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양도소득세 - 200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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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주권 보유 중 재건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 초과분은 과세된다. 2005년 말 이전 인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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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적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입주권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적용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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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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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되나? 입주권(2005.5.1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을 취득(2006.8.11)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재건축 입주권을 바꾸면 양도로 보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
양도소득세 - 200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바꾸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교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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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의 신축상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상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37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입주권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입주권 양도일 현재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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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해도 납세자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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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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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입주권 비과세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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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 없음’인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br />
양도소득세 - 200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시기와 요건을 충족한 다른 입주권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 입주권은 2005년 5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다른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멸실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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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 200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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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3.6.23.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주권을 2004.3.18.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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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사업시행기간 중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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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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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후 이혼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에는 부부였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입주권 특례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로 보아 계산한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출국 후 완공 주택을 먼저 팔면 기존 주택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재건축 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 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A주택과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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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양도가액 6억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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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