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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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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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검사·측정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의 검사·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생산에 필수적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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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렌탈 의료기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대여업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에게 렌탈한 의료기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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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제받은 자산을 2년 내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산·청산 중일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해 자산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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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과 디지털방송용 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함께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이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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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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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통신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자가 취득한 통신장비와 전송망선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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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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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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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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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물류업 창고시설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시설 범위를 물었다. 창고외부건물과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창고시설 투자에 포함된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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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 지분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제26조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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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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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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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의 대체투자 목적 폐기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해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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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류 발효·제성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 제조공장의 발효탱크와 제성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탱크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발효공정이나 제성공정 전 단계의 속성·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탱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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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의료기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를 물었다.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의료기기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될 수 있다. 2006년 4월 17일 이후부터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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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물류업 창고 취득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취득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창고시설 취득을 위한 투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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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축산업 자산에는 어떤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축산업에는 대분류인 농업 및 임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축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인 대분류 A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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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자회사 투자액을 모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을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회사의 투자금액에 대해 모회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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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임대업이 여객운송업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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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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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새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제조업 법인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별 자산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 자산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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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는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는 업종별자산 표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 개별 질의가 실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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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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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판매목적 사업용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 시설의 신규 취득 투자는 공제될 수 있지만 중고품 투자와 판매목적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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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투자자산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안에 고의 아닌 화재로 자산이 소실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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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정한 디지털방송장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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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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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만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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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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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치과 인테리어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원의 신규 인테리어 비용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시설을 철거한 재시공이나 이전할 상가의 인테리어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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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즉시상각의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한 사업용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유보처리해 사후관리해도 공제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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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휴양콘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과 법정 시설물 투자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실제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에 든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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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필수 자산과 전력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고객 부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 5 적용 자산과 한국전력공사 소유 설비의 고객 부담 공사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자는 규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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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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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항공화물 창고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창고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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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 주식 또는 지분 대비 내국인투자자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는 계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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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과세연도를 물었다. 각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부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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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설치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투자종료일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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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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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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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며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규정된 지게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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