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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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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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강풍으로 투자자산을 폐기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강풍 피해로 조기 폐기할 때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라도 천재지변인 강풍으로 훼손되어 폐기하면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공제 자산과 같은 법 제146조의 처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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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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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두 세액공제·감면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의 적용 범위와 순위를 물었다. 외국인 지분에는 법인세 감면을, 내국인 지분에는 그 비율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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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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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임가공용 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원부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시설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규정상 사업용 자산인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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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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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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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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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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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서버와 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업 법인의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해 보유한 서버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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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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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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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지방 사업장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법정 요건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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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임차창고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자산을 취득해 투자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류 도·소매 법인이 자기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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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보일러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보일러시설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는 제외되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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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입 자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개시 시기를 물었다.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때를 투자 개시 시기로 본다. 통상 계약 발주는 최초 주문서 발송 때이며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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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법인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감면과 공제의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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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금융리스 투자와 지분 양도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이 일부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자산 투자금액 전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양도한 지분의 공제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공동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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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수탁업체에 임대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기계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기업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설비는 그 기업 제품에만 쓰이며 생산품 전량을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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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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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선박 건조용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에 설치한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업종별 자산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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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해상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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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선박 건조용 부도크는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선박 건조용으로 해상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점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분류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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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생산증설용 전력케이블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업 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설치한 전력케이블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력케이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 전력증설을 위해 케이블을 포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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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분할 전후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법인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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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여러 해에 걸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와 수입 자산의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를 물었다. 각 연도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한 자산은 수입면장 발급과 수입승인 시 시행령의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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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변경된 금융리스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보관하던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취득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한 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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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제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일시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처분에 해당하면 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회수와 임대정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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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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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투자공제 금액에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금액의 범위에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과 일정한 자산 취득 부대비용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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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개성공단 자회사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가공을 맡겨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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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유시설 교체와 세차기 설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시설과 POS시스템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유저장탱크와 주유기 교체비는 공제되지만 POS시스템과 자동세차기 투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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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양수 후 추가 시설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양수한 뒤 추가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과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을 위해 기계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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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의 중고품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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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여러 과세연도 공장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에서 시행령상 정해진 금액을 뺀다. 실제 지출액은 결제된 어음 지급분을 포함한 현금 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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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모듈트레일러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모뮬트레일러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액은 투자준비금 사용이 아니며 모뮬트레일러 공제는 조건부이다. 별표 5에 열거된 적재정량과 장비 요건에 해당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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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외투기업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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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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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케이슨 거치 구조물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슨 제작·운반·거치용 구조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결합 구조와 용도 및 자체항행능력 부재 조건이면 공제 대상 자산이다. 바지부는 크레인이 해상에서 작업하도록 부양하는 보조 역할에 국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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