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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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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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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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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취득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제160조를 적용하고,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제176조의 2 제2항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두 가액 중 많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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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기준시가와 평가율은 양도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 2000. 4. 3 이후 양도분의 순손익가치 평가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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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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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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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같은 영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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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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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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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제취득일 전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원문에 표시된 의제취득일은 1986.1.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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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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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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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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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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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제취득일 관련 취득가액 산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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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가액 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원칙 자산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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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한쪽 실거래가를 모르면 환산가액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 자산의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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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세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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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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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순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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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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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증여 부동산의 실거래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말 이전 양도한 증여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 기준 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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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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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의제취득일의 시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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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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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해당 규정의 기간인 3월을 1월로 바꾸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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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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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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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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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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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의제취득일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는 증빙서류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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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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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양도가액만 알 때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알 수 없으면 그날의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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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상 두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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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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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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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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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양도 실거래가만 알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회신 재일46014-93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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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시가를 모를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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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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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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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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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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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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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축 후 양도하면 철거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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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가로 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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