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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소유 염전을 아버지가 운영할 때 임대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증여 전 기간은 별도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대지 250평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택 신축 가능 토지는 지역별 면적 한도까지만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상가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과세 제외 한도는 특별시ㆍ직할시 198㎡, 그 외 지역 264㎡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지법에서 정한 초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목장용지의 범위 안에 있는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목장용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일정한 나지도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작물 재배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하면 그 초과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나대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다. 법인소유택지도 법정 요건과 토지초과이득 발생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또는 울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시설녹지나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시설녹지는 일정 기산일부터 3년간,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사실과 사용금지·제한 또는 공부상 도로 결정의 확인이 전제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의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이면 일정 부속토지 범위까지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인지 공장용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상건축물이 없던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건축물을 건축·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와 이농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뒤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에는 단서가 있다.

법인 임직원 등이 휴양용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위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장용 토지로 과세된다. 종업원 휴양시설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하며 실제 용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농지전용 부담금 및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에서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며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에는 약정과 신고 입증 조건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외기간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과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가 상승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실체를 갖춘 일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정해진 범위 이내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건축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관련 토지면적의 계산을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을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정한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같은 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블록·석물·토관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공동소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동소유 토지는 각 공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를 물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를 참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기간을 물었다.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용현황을 종합하고 합병 전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중이거나 공원으로 고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나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계획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고시 후에도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하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지가상승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필지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토지는 제외되지만 개인 토지를 병원부지로 쓰게 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부터 계속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말부터 3년을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전소유자 부담 약정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납세의무자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채굴·채취용 토지의 실제 물량이 허가량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채굴·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점토·모래·자갈·돌 등을 채굴하거나 채취·보관하는 용도의 토지가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의 사도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종전 유휴토지 여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 소유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원 주거용 합숙소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12.31 현재 제한이 계속된 종전 제한 토지는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통신시설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이며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지가가 오른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있어야 과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뽕나무나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의 농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면 농지이나 대상 토지의 구분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점을 물었다.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후소유자가 1년 내 건축하고 부속토지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체 기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허가 건축물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