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부 임대 시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76회신일 1993.07.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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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일부 임대 시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을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반건축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관련 토지면적의 계산을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을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일정한 임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건축물에 부수하는 부속토지도 함께 임대한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적 및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계산하며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면적과 부속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에 쓰이는 토지의 면적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다.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76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건축물 일부 임대 시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59)
원 제목: 일반건축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면적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