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나대지 250평은 토초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무허가 주택 또는 무허가 상가가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범위도 함께 문제 되었다.

귀 질의의 경우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되는 것임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할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 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제곱미터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 합니다.

2.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까지는 과세제외되며,

다만, 무허가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질의

무주택자가 나대지 250평을 소유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264 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함.

2. 무허가 주택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어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으로서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까지 과세제외됨. 다만, 무허가 상가 부분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1 (1993.07.27 회신), "무주택자의 나대지 250평은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