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별도로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 편입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제외합니다.

질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와 취득 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과세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48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