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도 유휴토지인가?

나대지에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이다.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임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나,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소유택지라도 그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3. 귀 질의 3에 있어서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대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시 및 직할시의 주택부속토지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나대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2. 법인소유택지도 「동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적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78 (1993.07.27 회신),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