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임야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078회신일 1993.07.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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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1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같은 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과 적용기간.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078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상속 임야는 언제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61)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