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유증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을 반영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정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이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유증이나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이전하면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58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특례받은 구조조정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뒤 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특례를 받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60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속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취득자 이전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면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세목을 정한다.
65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전체 공제액도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68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9
유증재산 반환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증여세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유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배우자 단독상속은 언제 인정되나?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공제 규정의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74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유증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75
유증 포기와 지분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거나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76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상속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한 경우이다.
79
유증한 재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 제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공동상속인이 유증으로 전 재산을 취득해도 상속세 총액은 공동상속 때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유증받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2
유증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조건부 유증을 받은 자들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증여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84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전부 유증하면 어떤 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기초공제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초공제는 적용되지만 인적공제와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계모이고 수증자가 남편 전처의 자녀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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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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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농지를 유증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농지 관련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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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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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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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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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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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때 인적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인 1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전부 유증하면 불가능하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적공제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상속재산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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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액의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세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 제외)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액에 적용되는 한도를 물었다. 인적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일정 유증과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가액은 차감하는 유증의 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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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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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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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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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었다. 유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생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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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손자에게 유증하면 인적공제 범위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각각 유증할 때 인적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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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도 유증가액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이 법상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해당 유증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유증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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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피상속인이 전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11조 규정의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할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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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받은 재산도 부동산 취득자금인가?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재산이 유증 받은 재산인지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언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소
상속증여세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유증재산인지와 민법상 적법한 유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