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국외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03
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4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가공한 돈피는 과세되고 공제받는가? 돈피를 가공하여 가죽의류원단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돈피를 구입하여 탈지, 염장, 방부제처리, 탈수 등의 가공을 한 경우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피에 탈지ㆍ염장ㆍ방부제처리ㆍ탈수 가공을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공된 가죽원단을 추가가공 목적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07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에는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408
산소주입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산소주입기는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주입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소주입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산소주입기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9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을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축산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0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411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재화 관련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도 답변했으며 신용장 개설 등 비세법 사항은 회답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거 법령·조문
414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와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과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인지 국내사업자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주한독일문화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독일문화원이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정부기관에 대한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417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8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축협의 배합사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조합의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이면 그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할 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합사료 자체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해당 공급에 대한 면세포기신고가 있어야 한다.
420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1
인삼용 은박차광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은박차광판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경작용 은박차광판에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은박차광판을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해외법인 현물출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423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5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7
농민에게 사료저장탱크를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의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저장탱크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이 정한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8
공동도급 도시철도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공동도급 도시철도 용역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보세판매장의 관광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양수기와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양수기와는 별도로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을 구입한 후 스프링쿨러를 조립, 시공하는 경우 농업용양수기의 구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배관 및 노즐 등 그 부분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양수기와 별도로 구입한 배관 및 노즐 등 부분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입한 배관·노즐 등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프링쿨러의 배관·노즐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입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2
어류의 국내 차량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되어 외항운반선을 통해 국내부두에 운반,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어획물을 국내부두에서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부두에 하역된 어류를 냉동창고까지 차량으로 운송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433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공동수급인 간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동수급인 사이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상 공동도급계약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7
볏짚·보리짚 결속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농작물의 부산물로 생산된 볏짚ㆍ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 결속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보리짚을 묶는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 결속기에 해당하므로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작물의 부산물인 볏짚과 보리짚을 전용으로 묶는 기계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8
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과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439
내국신용장 밖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대금 일부를 별도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원화 수령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440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을 결속하는 볏짚수거기에 농업용기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닌 볏짚수거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중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제공받아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원단을 제공받아 가공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가 테두리 천과 재봉사를 부담해 가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4.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거나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4
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 공동판매하고 정해진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생산업자의 발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6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447
외국인 대상 위탁판매도 영세율인가?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관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록표에는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와 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449
해외출장 항공권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용역(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장 때 항공회사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이 적용된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450
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이 정유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해 석유류를 저장·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