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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와 추정상속재산까지 없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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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집행자도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아닌 상속재산 집행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집행자가 실제로 증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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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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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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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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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 여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상속받을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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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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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종교단체에 국내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종교단체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 여부와 증여자의 책임을 물었다.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지지만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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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만 받은 손자도 상속세를 내나?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당시의 산츨세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은 없는 자의 납부의무와 세대생략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재산 없는 손자에게는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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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수증자도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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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 한도와 체납처분 대상 및 부채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한도 내에서는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고, 부채총액은 각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채이다. 연대납부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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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할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므로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증자와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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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처분대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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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의무도 면제되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그 면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증여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수증자의 증여세가 면제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그 면제세액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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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의무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상속인 등을 대신해 상속세를 내면 그 납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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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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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만 받은 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납부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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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액 상당 세금을 내면 연대의무가 끝나나?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세로 납부한 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전부 납부한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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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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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상속증여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공매대금을 충당한 뒤 남은 상속세에 대한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각 상속인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공매 충당액 중 각자의 상속지분 해당액은 그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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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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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물었다. 지정과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성립요건 충족과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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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는 얼마인가?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를 물었다.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보고 일정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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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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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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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과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책임은 순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정한다. 구체적 책임은 상속재산과 부채의 분할내용을 조사하며 가산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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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납부의무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상속재산을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상속인별 납부의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상속인별 납부세액과 연대납부의무 계산에서는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 계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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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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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순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같은 한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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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의 한도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며, 그 의무에 따른 납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자의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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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 상실한 실권주 인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34
납세능력 없는 실권주 배정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나?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각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35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연대납세의무는 각자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한도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책임은 부채를 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그 한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공동소유 재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는?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만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이 공동소유하던 재산을 1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증여자는 자신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동소유자별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내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성립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한다. 수증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만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그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과세된 증여세에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연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상 재산분할로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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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망 시 다른 공동사업자도 상속세를 함께 내나?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면 그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면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가? 증여세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4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붙나?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여도 그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상속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대신 낸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무신고 증여농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내는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와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한다.
46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