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에서 계산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과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303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04
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05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 1995.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6
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계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8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팔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신축분양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실제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309
임대한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연립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으로 일시 임대한 뒤 팔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10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11
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에 피상속인 기간도 넣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1996.01.0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1996.01.01. 시행 개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한다.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312
증여 후 2년 내 제3자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에 대산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증여일부터 2년 내 양도한 경우에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날로부터 양도한 날 사이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 사이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316
동일 세대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비과세되는가?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 이전해 공동소유가 되어도 해당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증여일 현재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소유 주택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7
다른 지역 이주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318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합유자산 양도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320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같은 날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상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한다.
322
2주택 중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판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개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323
제시된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16억원과 취득가액 6억원인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 10억원에 60%를 적용한 6억원을 다시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한다.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6억원을 뺀 금액에 60%를 적용한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한다.
324
아내만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부부로 구성된 세대에서 아내만 해외이민가고 남편은 계속 거주하던 중에 아내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해외이민한 뒤 아내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한 아내를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부부로 구성된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남편이 계속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재건축한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는 당초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7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328
겸용주택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대상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 당시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329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자의 금전 차입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거래를 부인하고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거래인지와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사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31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새 아파트를 취득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332
재개발 아파트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의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준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 없이 양도하면 비과세가 배제되고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3
신고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간 및 확정신고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을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배제와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고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334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득 구분은 신축·임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용으로 제공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팔면 종합소득이다.
335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6
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종합소득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지방세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7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338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14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339
학교법인에 토지를 출연하면 공제가 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0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 읍, 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341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일부 취득분의 양도차익만 과세되는가?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취득한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범위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
343
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344
부득이한 이주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345
부득이한 이주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346
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47
상속지분이 최대가 아니면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이 당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002를 참조하도록 했다.
348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49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의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350
부득이한 지역 이전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