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가 전제이다.
3,652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한 토지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3,653
교환 양도차익 산정은 어느 방법을 따르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또한 전체교환가액(635,000,000원)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시가차액을 제외한 교환받은 부동산의 가액(225.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654
승계한 양도소득세의 한도와 관할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받음.
양도소득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한도와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에 따라 연대 납세한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655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한 울타리 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56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제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해당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7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58
수자원공사의 협의취득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세 - 1996.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 첨부서류는 공공사업시행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59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0
8년 자경농지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나요?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66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판단 기준이다.
3,662
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63
수용 후 1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에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이 지나 도로 편입 후의 잔존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664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665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인 아파트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6
농지 취득자가 형제자매가 아니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에게 양도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자경농민인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취득자가 자경농민인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1991.12.31. 현재 소유자가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67
부득이하게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6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3,669
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3,670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운 주택도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671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72
공공사업 협의매매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1993.12.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다.
3,673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74
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3,675
해외근무로 주택을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해외근무 발령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 거주하거나 세대주만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3,676
동거봉양 합가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세대합가일을 기준하여 부(父) 소유 주택 및 자(子) 소유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父)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대합가일로부터 1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 주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합가일부터 1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된다.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부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3,677
2주택 세대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계산해야 한다.
3,678
주상복합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복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더 크지 않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3,679
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6.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3,680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공공사업용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81
주택 취득 후 발생한 전근이어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 그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682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지분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본다.
3,683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이다.
3,684
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3,685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 자경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매매취득인지 수증취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686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시기를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면 등기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당초 취득시기는 실권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687
취득 당시 직장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부터 근무하던 직장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8
등록 사업자가 취득해야만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취득 목적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689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3,690
2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3,69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주택을 같은 세대원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같은 세대의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92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3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3,694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다.
3,695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요?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3,696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과세요건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 당시의 자산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3,697
근무지 이전 후 택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 세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후에 근무지가 이전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 후 분양택지에 신축한 주택을 단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698
장기 자경농지 양도와 미등기 전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와 미등기 전매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비과세되지만 미등기 전매에는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가 범칙행위를 구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3,699
8년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매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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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5.9.12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 감면세액에
양도소득세 - 1996.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안 되지만 5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사업에서는 1995.9.12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