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세대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202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3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4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할 공장이 수도권 안의 공업지역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05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6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7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1호 단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 규정의 적용시기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97.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원문상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단서 규정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제1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208
수용 후 분할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9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94. 1. 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70%를 감면한다. 대가를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0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1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2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를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13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그 건물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3,214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한 때의 납세의무자와 과다 신고·납부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과다 신고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조세채무가 없거나 납부액이 이를 초과하면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3,215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고 앞선 동일 질의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재일46014-1998, 1997.08.22 회신문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3,216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7
구공장을 잠시 임대 후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관련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218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9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0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1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2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3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경우는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의 경우는 제외하며, 삭제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4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3,225
해외근무 발령 후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인사발령 뒤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사발령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6
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양도신고와 자진납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7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8
단체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단위를 물었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에, 정해져 있으면 각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인지와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졌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9
여러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만 상속받으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5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6주택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0
고시일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좌우하나?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7.01 전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이면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이루어졌어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관련 법률과 부칙에 따라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부과된다.
3,231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와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매수자 부담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3,232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자는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고, 후자에는 구 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233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7.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34
양도세 부과제척기간과 판결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확정판결 시 등기원인일을 보되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3,235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고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6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제시된 비거주 상태의 양도도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론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3,237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아닌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한다.
3,238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39
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나누고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조사해 실제 공유지분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3,240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1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242
토지대금 대신 받은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 지급을 대신해 시행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신 양도하는 토지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3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됐지만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4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3,245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6
자경농지 면제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7.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1976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하며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하면 1977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여부와 취득가액 확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7
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248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 1997.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父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父의 사망으로 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250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