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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취득 토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고, 1990년 말 이전 양도 토지도 과세대상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를 물었다. 규정된 농지를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의 종류·면적과 소유 및 양수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질의의 양도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가 감면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사업자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개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 양도하고 1990.12.31 이전 양도분이어야 한다.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청요건을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면제 대상은 양도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에 관한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대금청산일 등이 1991.01.01 이후인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토지·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5년 이상 목장은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소유·경영한 경우이며, 질의는 소유기간이 5년 미만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법인 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간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01254-1870과 재산01254-13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면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의 토지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인가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을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만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재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토지 매입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임대기간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동령이 정한 법인전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동법 동령 제39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확인서류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 인가나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질의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리처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기숙사건설용 토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지상건물이 건축된 토지는 해당 면제규정에 들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나대지를 양도하고 3년 내 기숙사를 건축한 뒤 준공일부터 3월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면제된다. 법인설립 무효 여부는 상법 규정을 참고하고,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개인기업 대표와 법인 대표가 같아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업종과 요건을 갖추면 대표이사가 동일한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도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 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수선 및 정비 사업이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11, 1987.12.10 회신문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실수요자 해당 여부와 면제세액 추징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자는 소득1264-523을, 추징 여부는 재산01254-2399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 당사자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61, 1987.05.07. 회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