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외에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8회신일 1990.06.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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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09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에 관한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합니다.

2.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149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는 대지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8 (<time datetime="1990-06-09">1990.06.09</time> 회신), "등록사업자 외에 임대주택 용지를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9)
원 제목: 소유토지를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