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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임대업과 제조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폐업신고와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한 다른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인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두 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주택을 3년 이상 소유했지만 취득 후 다른 주택도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3년 이상 소유 요건만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3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추징 여부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공장용 토지·건물과 기계장치 등 시설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64를 참조하도록 했다.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거주자가 된 후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의 멸실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한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멸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15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1.04.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유지분을 층별 단독소유로 등기한 뒤 다시 공유지분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다시 층별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초의 층별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골프회원권을 타인이 아닌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12, 1985.08.30이 제시되었다.

대지로 환지된 전을 양도하고 답을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농지 대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53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2주택을 거주 없이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각자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잔금청산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질의 사례에서는 1977년 08월이 취득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71, 1985.0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와 구별된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자진신고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한다. 기준이 되는 결정세액에는 추가고지세액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건물은 감면되지만 토지는 과세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주택 두 채를 거주 없이 동시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5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6조제1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업자가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용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한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매수한 토지에 개인 명의로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법인에게 신축분양 관련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고 개인 명의 주택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대체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6개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장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공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시의 무주택 직장인이 동일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아파트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아파트 외 국민주택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03년 이내에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