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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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10건

부가가치세 5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0건 · 10/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잔여분양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취득원가 비례에 의거 안분계산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분양분의 과세표준을 확정 취득원가 비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77
452 토지와 건물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2
453 초과환급 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계산하며, 초과환급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계산과 초과환급 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가산세는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79
45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829
455 윤전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에 쓰는 윤전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30, 1988.12.2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84
456 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윤전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윤전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78
457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 함께 공급 시 건축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비품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등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비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완성도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17
458 미완성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85
459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29
460 미완성건물 일괄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미완성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건물가액은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미완성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1
461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74
46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6
463 겸영사업자의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축ㆍ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누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착오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면 수정신고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
464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13
465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사업부문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346
46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152
467 원양어선 제조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31
468 준공 후 건물가액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하나?
계약당시 당해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과세표준은 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준공으로 건물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때 가액을 확정하기로 한 토지·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준공 후 확정된 가액으로 다시 안분할 수 없다. 계약 당시 토지·건물·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02
469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판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구판사업과 면세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82
470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면적의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46
471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공급가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86
472 겸영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료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의 원재료인 면세 농산물 등은 제조장에서 공제하며,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49
473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공급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잔금 세금계산서는 준공일에 교부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74
474 등급이 다른 단지 토지의 세대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단지의 토지가 필지를 달리하여 토지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의 분양하는 세대당 토지과세시가표준액 계산은 전체 분양하는 토지면적의 토지등급별 적수의 합계금액에서 세대당 분양하는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토지등급이 다른 아파트단지의 세대당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등급별 적수 합계에 세대당 토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260
475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40
476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토지 및 그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공급가액 계산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매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30
477 농산물 가공품 과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감가상각자산을매입한 경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동 감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 등 식품의 과세·면세 여부와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더덕무침·더덕구이는 과세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40
478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어디에 넣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의 분류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출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97
479 공통사용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해당 여부와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7
480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50
48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491
482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90
483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통상 실지귀속을 따르되 공통 사용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71
484 출판회사의 자체 인쇄분도 과세되나?
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체인쇄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회사가 별도 인쇄공장에서 일부 자체 인쇄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자체 인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11
485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비영리법인의 전기공사협회의 신문발행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문 발행권리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문 발행권리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일정한 간행물 발행권리의 양도는 면세된다. 면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됐다면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515
486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 금액에서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392
487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환급액은?
조선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산회사 설립 후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 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 환급 계산 등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환급받는다. 질의2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59
488 다른 사업장 반출분도 안분계산에 포함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57
489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88
49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042
491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제로 두 사업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06
49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571
493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481, 1984.11.2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6
494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9
495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62
496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그 기준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394
49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189
498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외 기타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 유지관리비는 기본통칙을,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62
499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신고 때 어떻게 정산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분을 차감하여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예정신고에서 계산한 불공제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8
500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광고사업에 귀속되는 광고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또는 환급된다. 공동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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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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