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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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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장기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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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
법인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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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아파트 취득이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인가?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여 시행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며 시행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이러한 아파트 취득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시공회사에 별도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서 시행사 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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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회사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비누적액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와 시공회사 도급금액의 진행분을 합산한다.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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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파트 분양사업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
법인세 - 201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 신축·분양의 사업연도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공사비나 작업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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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조건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건설시행사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를 2년 후 재매입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실제 공사비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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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장받은 시행사의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나?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일정금액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시행사로서의 법적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장기건설용역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로부터 일정 이익을 보장받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사업 매출인식 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시행사로서 법적 책임과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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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를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손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뒤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물었다. 분양수입과 분양원가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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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손익으로 한다.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해 누적 공사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인도 사업연도 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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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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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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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약 후 대납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연체이자를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연체이자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약 후 법인이 대신 갚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사전 약정 없이 피분양자의 귀책이나 요구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분양계약서와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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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으로 재고자산을 감액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은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파손・부패 등)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법으로 평가한 미분양아파트의 시가하락이 재고자산 감액사유인지를 묻는다. 아파트의 시가하락만으로는 원가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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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토지의 자산별 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때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요건 충족 시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로 명백히 확인되면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을 분양 완료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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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할 경우 분양소득이 법인세 과세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신축판매와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및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해진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일정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주택 신축판매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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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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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쓴 기숙사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숙사용 아파트를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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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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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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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가·아파트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예약매출의 익금 또는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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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의 공정률로 분양손익을 계산할 수 있나?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손익을 진행률 대신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 예약매출은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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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45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교부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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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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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법인이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해약 확정일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납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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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분양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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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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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금액과 분양대금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장기예약매출은 그 기준을 따르고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 등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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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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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로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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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의 착수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건설 등의 착수일을 물었다. 건설 등의 착수일은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이다. 실제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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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 종합토지세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당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아파트 분양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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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비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를 뜻한다. 예약매출 계약금액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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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법인세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지은 아파트를 분할대금 조건으로 분양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거나 인도하면 등기일 또는 인도일이다. 재고자산 토지와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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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하는 경우에 동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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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예약 매출하는 경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을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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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판매하는 아파트의 분양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판매를 시작한 분부터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한다.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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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근 기숙사용 아파트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현장 인근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에 종사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있고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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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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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업 양도 시 손익은 누구 몫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으로 그 판매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동 아파트의 신축분양 중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다른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까지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사업을
법인세 - 199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아파트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할 때 손익 귀속과 양도차익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까지의 익금·손금은 양도법인에 귀속되고, 양도대가와 순자산 장부가액 차이는 손익에 산입한다. 양수법인은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을 손익 귀속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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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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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설치비는 아파트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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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일정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에 지급하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도급공사비로 보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연체이자 일부를 건설회사에 지급할 때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회사 지급액은 도급공사비로 손비처리하고, 수령한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미수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수입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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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건물 정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게기하는 건물의 정착면적이라 함은 각 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은 공동주택 각 동의 바닥면적을 뜻한다. 법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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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의 재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새로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가능 여부 규정은 재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아파트를 재개발해 취득한 경우 자산재평가 규정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개발 전에 아파트를 처음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재개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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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아파트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분양법인의 아파트 분양수입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완공한 경우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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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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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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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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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넣을 수 있나? 아파트를 건축 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