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출국 중 완공하거나 귀국 후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양도한 국내 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출국 중 완공된 분양주택이나 귀국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다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8.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의 부수토지가 있는 아파트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을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개별공시가 없으면 차순위지번을 대표지번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104
고시가 누락된 같은 단지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평가 ・ 고시한 가액은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단지에서 기준시가 고시가 누락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아파트·평형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이를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양도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적힌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유지분율에 따른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두 적용한다.
106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의 양도일에 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혼 후 1988.04.25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고 1993.01.25 잔금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107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109
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최초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비율을 적용한다.
110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처럼 다른 아파트 취득일부터 6개월을 초과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해제된 분양계약의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분양자에게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조건 위반 등 원인무효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5
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참여하여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여러 필지 딸린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적용,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른 전 필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17
취학으로 전원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출국 후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995년02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했다.
121
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적힌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22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신축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대금 청산일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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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뒤 취득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정 사유로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25
지정지역 아파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에 건물 및 부수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괄 고시 기준시가가 있으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안분한 가액을 해당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아파트 기준시가가 빠졌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와 같은 아파트의 해당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127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양도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대금을 3회로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ㆍ양도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여러 필지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번째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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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정산한 재개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낸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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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당시 취득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환산비율 계산에 쓰는 건물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별도회신 할 것임을 알려 드림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해당 질의를 연구·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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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도 당초 취득일로 본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여부를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근무발령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결정일 이전까지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ㆍ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에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9
국외이주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41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3
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144
관리처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만 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완성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준공 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147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148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일이 그 이전인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은 같은 영의 두 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50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당시의 직장소재지와 당해 아파트의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소재지와 아파트 소재지가 동일시 또는 출퇴근 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