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1.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의결권 제한 중 유상증자 이익도 과세되는가? 법률 등에 의해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증자로서 경영권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배정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다른 자가 인수할 때 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인수해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익법인이 신주배정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공익법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같은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자 전 주당가액이 음수이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음수일 때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산식 적용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영으로 본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58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 법인의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도 주식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조건에 따라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0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61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62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해야 한다.
64
고가 발행 상환우선주도 증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신주에 대하여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익배당 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65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66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67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이익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비주주가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하여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 대상 신주에는 상환우선주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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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재배정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주주의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나?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12.31. 이전에는 기존주주와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1.1. 이후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71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평가할 때에 ″증자전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이 동 증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전의 구주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서 평가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신주 발행 전 구주를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에 따라 구주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74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관련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에 수록된 해석은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75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나?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일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실권주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7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78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된 증자 전 주당가액으로 증자해 당사자 모두 이익이 없을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 포기자와 포기 신주 배정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할 때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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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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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주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신주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직접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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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으면 증여세인가?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 또는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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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전 신주 발행 시 주식 수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물납 전에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수납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은 증여받은 주식 종류별 과세가액과 신주배정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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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
상속증여세 - 200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증여 범위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의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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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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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배정분을 초과한 신주 출자금도 조사특례 대상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 - 2000.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균등배정 가능 수량을 초과해 받은 신주의 출자금에도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에 상당하는 출자금에도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적용된다. 유상증자에서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 수를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91
신주 발행 시 상속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의 물납 과정에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수납가액 계산과 물납 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 모두 물납할 수 있다.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신ㆍ구주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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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후 상속주식은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하나?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식의 수납 전 신주가 발행된 경우 수납가액과 물납 가능한 주식 범위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 청구 가능 범위에서는 신·구주 구분 없이 물납할 수 있다. 신주 발행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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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그 다른 법인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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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아 이익을 얻은 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자와 주주가 특수관계이면 포기한 주주에게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신주 인수 외국인투자자와 해당 법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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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재배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의제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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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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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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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99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신주를 인수한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