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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3건

부가가치세 1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생긴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처리업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13
2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577
3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하여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주와 함께 서명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82
4 하자로 수출품을 다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 수출업자가 해당 재화를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업자가 제품 하자 등으로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재화 수입에 관한 해당 면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이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947
5 수출입 거래에도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수출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수출 거래는 매입자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영세율 거래는 거래계좌로 결제한다. 영세율 거래의 제품가액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53
6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625
7 하자 수리 후 재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하자로 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반입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재수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출품을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86
8 외국법인 소유 금형 제작대금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그 소유로 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금형을 사업장에서 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할 수 있는 때이며,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003
9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8
10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과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2
11 하자 제품을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내국물품을 수출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한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로 다시 수입할 때 재수입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7
12 4자간 국외 재화거래는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4자간 무역거래 부분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별도의 과세 결론은 밝히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6
13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4
14 수출용 금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에서 사서 수출할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2
15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
1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9
17 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8
18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이 아니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물품은 중국 소재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6
19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20 수출가액 차액을 현물로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공급가액이 변동되고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수출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동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하고 무상 수출 재화는 시가로 신고한다. 차액 상당 재화의 무상 수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6
21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
22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1
23 전자메일로 수출한 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프로그램을 전자메일로 외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문서가 공급받는 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날이다. 전자메일을 발송해 공급받는 자가 수신할 수 있는 수신함에 입력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
24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7
25 수출선박의 소유권 이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선박을 실제 인도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주와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55, 1997.03.14.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9
26 선박 수출과 국외 임대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그 선박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선박의 수출과 외국법인의 국외 사용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건조해 수출하는 선박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5
27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69
28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29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 재화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 수출 방법에 해당하고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30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 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관련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393, 1999.10.29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4
31 수출과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인 것이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의 수출과 타인의 계산에 따른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대가 합계액이, 수출을 대행하면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
32 수출대금을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대금의 분할 수령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3
33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1
34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관한 기존 세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1
35 조건을 바꾼 양도신용장 거래도 영세율인가?
조건변경부 양도가능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이 생산을 의뢰하고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9
36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 양도에 의한 재화 공급 시 각 사업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br />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거래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甲이 乙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乙이 생산을 의뢰하고 甲이 수입자에게 인도하며 변경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79
37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가액 변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수출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출가액 변동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9
38 해외법인 간 인도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갑)가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을의 해외법인에서 병의 해외법인으로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갑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를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하고 해외법인 간 재화를 인도하는 다자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거래는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단순 중개라면 과세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과세 여부 판단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0
39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40 본점 수출품을 지점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이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사이 재수입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
41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수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8
42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4
4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44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45 수출재화는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에는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3
46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가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 과세거래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47 수리하려 수출한 자동화 물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품 수리비의 면세 여부는 원문에 첨부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5
48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49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50 국외 거래 재화도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가 수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수출 방식이며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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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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