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수입금액이 낮은 광천지는 비업무용인가?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에서 용출구 및 광천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그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용 음료수 제조업의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출구와 광천지의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전체를 비업무용으로 본다. 그 밖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202
신용장을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용장을 타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을 다른 법인에 넘긴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 양도이면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이고 자기책임 수출이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다. 실질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사회통념과 상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3
지입법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의 수입금액등의 회계처리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법인의 지입수수료와 화물운송수입 및 차량대금의 수입계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204
수출대행계약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수출대행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요망
법인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수출대행계약서 등 구체적 내용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05
외화채무 지급과 수출대금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당좌예금구좌에 예치한 외화로 외화채무를 지급 시 외화지급일 현재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며, 제품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은 수출확정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 매입률에 의해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무 지급과 외화 수출대금 계산에 적용할 환율 및 외화당좌예금의 평가를 물었다. 채무 지급에는 지급일 매도율을, 수출 수입금액에는 수출확정일 매입율을 적용한다. 외화당좌예금의 외화는 금전채권·채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화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6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8
직전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당해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원천징수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9
내국신용장 수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사업자로부터 수출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할 때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계약하고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신설된 접대비 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0.07.01 개시하여 1991.06.30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은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 법인에 신설된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07.01부터 1991.06.30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의 대상은 1990.12.31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13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법인의 수입계상금액을 물었다.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유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214
공사진행 수입과 세무상 수입의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의 수입금액과의 차이조정은 세무조정에 의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기준 수입금액과 세무계산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방법을 물었다. 두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처리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215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는 인수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및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7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 설치 권리의 사용료와 일시에 받은 광고대금의 손익 반영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광고대금과 관련 비용은 계약기간에 안분한다.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안분할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에서 제외한다.
218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조성 토지 양도 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에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토지의 원가는
계산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된 토지를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토지 원가의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식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0
입회비와 연회비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와 미리 받은 연회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입회비는 수입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연회비는 이용가능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한 연회비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21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자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환차익 등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4
저수익 임대부동산과 무상용역은 과세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무상용역의 공급 여부를 물었다. 연간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5
수입금액 반환액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용역 수입금액이 이후 감액된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감액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한 뒤 해당 수입금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226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판정 시 임대부동산 수입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차입금의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환율조정대 환입은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 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과 부수시설에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가액은 해당 골프장과 그 부수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30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231
수출대행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2-8...9의 규정을 참고한다.
232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스포츠센터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 후 경과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 취득 후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취득 후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 후 경과기간, 수입금액 및 법인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운임 전액을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가? 자기책임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기준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접대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운임 전액이 기준 수입금액이고 미수금은 관련 채권이다. 자기책임에 따른 운송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도급금액에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해 완료 정도를 계산한다. 소수점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6
비농업 법인의 농경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 - 198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경지와 묘포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일정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7
비영리법인의 영업권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업권을 처분해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1988.12.31 이전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수익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확인 등으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상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라면 수수료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회신이다.
241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
약수 채취용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청량음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된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기 위한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은 청량음료 판매금액에서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는 광천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광천지는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에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원양어선 공급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외화수입인가?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금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외화획득사업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원화 수령액은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용품생산업자가 원양어선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247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 원가도 포함되나?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원가)이 포함됨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상인 연쇄점 본부의 수입금액에 상품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는 상품공급가액인 원가가 포함된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48
6개월 이하 건설공사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건설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법인22601-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9
신용장 거래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을 묻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신용장상 기재된 수입금액으로 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50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나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