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의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수수료와 직접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제반 부대경비를 받거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도로법 201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점검 부대경비와 방음벽 청소 유지관리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도로법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금융기관이 입장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허가된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108
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회칙,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나 행위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9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10
학교급식 검사·검수 수수료는 면세되나?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관련 검사·검수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검사·검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국외 블루베리 위탁영농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을)가 해당 국외 위탁영농과 관련하여 주요하고도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의 수행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수료로 받는 대가의 성격, 위
부가가치세 - 201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블루베리 위탁영농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위탁영농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성격·계약·관리·수행 주체·주된 제공 장소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13
영화 예매권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과세되나? <br />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예매권 판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용역 제공에 대한 기본 수수료 외에 당해 B의 매출 알선 및 설치용역의 규모별, 달성도 등에 따른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알선·설치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대리점 별도 수수료도 항공사 과세표준인가?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에 대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
부가가치세 - 200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리점이 고객에게서 받는 별도 수수료가 항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점이 항공사 지정 가격으로 항공권을 팔고 예약·변경 대행의 대가를 고객에게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116
보유주식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유주식을 매각하며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식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7
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8
기술자료 임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받는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인지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수입대행 쇼핑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고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0
수출과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인 것이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200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의 수출과 타인의 계산에 따른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대가 합계액이, 수출을 대행하면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121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그 대행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122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액비의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받은 수수료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법률상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제품판매 중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중개·알선할 때 각각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알선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6
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 수수료와 직업훈련 교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정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다.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급금이 수수료인지는 계약관계와 용역의 공급내용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복권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복권과 스포츠복권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사서 파는 경우와 달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판매대금 보증금은 정산용일 뿐 판매자의 거래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금융단말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단말기를 통한 계좌이체 건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은행에서 받는 계좌이체 거래 건별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금융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제품판매를 중개하면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31
한방제품 심사·인증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심사 및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방제품 관련 심사 및 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용역 공급 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2
외국증권회사 배분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중 일부를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일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외국증권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해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외국증권회사에 준 수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해외 외국증권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증권업감독규정을 허용하는 외국증권회사)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증권회사에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허용된 외국증권회사에 해외 제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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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 예약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분계약에 의하여 수탁받아 지급되는 객실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호텔객실 예약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구분계약으로 수탁해 지급하는 객실요금은 제외한다. 객실이용료가 수탁받아 지급되는 금액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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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공급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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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정산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금 정산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수납 및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인 수납 및 지급대행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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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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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수탁자의 판매촉진 할인액을 공제하나?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감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140
육군복지단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면세인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복지단이 수탁판매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를 인도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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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시설대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여성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의 대회의실 등 시설대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42
유학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학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43
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공익단체의 사업평가 용역은 면세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되나 여기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성 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목적 해당 여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항공권 판매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인가요?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비율이나 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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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할인점 매장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매장 사용료인 수수료에 대해 유통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고객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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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점이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해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