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는 손금인가?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산업 법인이 단체고객 유치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받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54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회비 수납대행 수수료는 수입금액인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회원의 회비를 수납·이체하고 받은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회비 수납과 단체 이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법인 대리점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수료수입은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판매대금 회수 시기에 맞춰 수수료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57
구매 알선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내물품에 대한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외국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 1999.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외국 구매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외국 구매자의 요청으로 국내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그 용역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58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선박회사 업무대행 수수료만 수익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외국의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당해 선박회사를 대리하여 화주로부터 수령한 선임을 선박회사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박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받은 금액 중 무엇을 수익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선임을 송금하고 대가로 받는 일정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한다. 외국 선박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선임을 대신 수령·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을 진 법인이 대위변제한 미회수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한 위수탁판매계약 조건에 따른 대위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학습지 교사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 관행에 의함
법인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공업체가 교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수익·비용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
회수 불가능한 대지급채권의 대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한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 계산범위를 물었다. 대손 범위는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지급채권잔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63
회원권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사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64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력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 사용내용, 발급빈도와 발급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5
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고용 여부와 급여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66
팩토링 채권 양도손실은 지급이자인가?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아님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공제된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채권 양도라면 매출채권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가 아니지만 담보대부라면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인지 담보 제공을 통한 금전 대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7
폐수처리 위탁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폐수처리 위탁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지급한 해당 수수료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68
위임받은 품질검사 수수료에 법인세가 붙는가? (사)○○협회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및 내화구조의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내화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정부 위임 품질검사로 받은 수수료에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내화구조 시공 품질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69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양도·대여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업 비영리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는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개발한 특허권의 양도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대여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대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가 임대분양 수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내용 불충분)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 위탁수수료를 보증금 수입 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1
부동산 매각 의뢰 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그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용역 대가인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특별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해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73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당해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과 경영지원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75
소비자보호원의 수수료와 강의료는 수익사업인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수수료와 출장강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시험검사 수수료는 수익사업이고 교육·홍보를 위한 출장강의료는 수익사업이 아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정해진 범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공측량 심사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협회가 측량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카드비용과 할부수수료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신용카드로 영수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 및 할부결제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액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비자의 카드발급비용과 할부결제 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일정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반가정용도시가스배관 시설공사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79
계열법인 지급 수수료는 공사원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활한 건설공사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계열회사에게 공사를 수주토록 한 후, 건설공사물량을 확보하여 오는 계열법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물량을 확보한 계열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한다. 모든 계열회사에 수주 기회를 주고 물량을 확보한 법인에 동등한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80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수수료만인가? 법인의 화주 또는 운송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당해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알선업의 수입금액을 수수료와 운송료 중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단순 알선은 수수료를,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운송계약 내용과 운송알선 형태 등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2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을 참고하도록 했다.
83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법인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수수료만 받기로 한 법인의 수입계상금액을 물었다.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유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84
외부전문인 대행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대한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외부전문인에게 지급한 대리점 지도·자문 대행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만을 취급하는 불특정 대리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다.
85
매도확약서 발행 수수료는 법인 수입금액인가? 상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거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가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수료만 받기로 한 거래라면 수수료 상당액이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이다. 상품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회신이다.
86
감사보수 착수금과 중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착수금과 중도금 모두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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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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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한국조선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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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수탁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수탁자와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수탁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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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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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취업 알선은 외화획득사업인가? 우리나라 선원을 외국선박에 승선 취업케 하여 주고 외국상사로부터 수수료등을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선원의 외국선박 승선 취업 알선 사업이 해외접대비 관련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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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는 언제 수입이 되나? 항공운송권 판매대행수수료의 귀속시기는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1985.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한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일정률로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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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격검정과 자격취득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