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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타법인주식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준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기로 했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법인과 나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법인은 전액 손금용인되고 나법인은 1,6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원문에는 이 결론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구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하지 않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이미 소멸한 개업비의 손금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소멸 개업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46012-1640, 1993.06.07. 회신을 제시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의 리스료총액을 제조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대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공동해손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공동해손분담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개인기업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1항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과 잉여금 수정 여부를 묻는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잉여금 항목의 수정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위반으로 직원이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변경된 해석은 1992.10.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한다. 조정계정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미행사 사채권자의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퇴직자 동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동호회장 앞으로 지출해도 실제 귀속자가 동호회이면 회장 개인의 과세문제는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건축물연면적과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초과 토지 중 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이면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도 기준면적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