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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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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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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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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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단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사례로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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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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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년 미만 제공한 사택 처분 시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처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택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은 없다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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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와 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 거래는 언제 성립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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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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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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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장폐지 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고 취득·양도일과 소액주주는 각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물 주식의 소액주주 판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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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적분할 전 사택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사택의 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택제공기간에는 분할 전의 사택제공기간도 포함한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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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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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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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기 제공한 사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 등의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제공한 일정 사택은 제외되지만 요건 미충족 주택이나 출장직원 숙소에는 적용된다. 2004년 말 이전 양도에는 경과조치가 있으나 2004년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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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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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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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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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 누락 시 가산세 대상금액과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세는 증가·감소 주식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액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황으로 구분하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누락 주식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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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법인에 낮은 사용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적용대상 주주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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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출자자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 제외 요건과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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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의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와 법인세법상 사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원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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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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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모설립법인이 소액주주를 일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 이외의 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규정은 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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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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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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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액주주 판정에 무의결권 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 시 발행 총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소액주주의 발행 총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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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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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해당 여부와 주주인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의 실제 수행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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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자임원이 보험료를 직접 내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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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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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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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소액주주인 임원은 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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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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