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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요건은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 202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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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추가한 감면업종 소득도 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새로 추가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창업 후 추가된 감면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당시 사업소득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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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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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2차 확인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당초 감면을 받지 않았고 2013.1.1. 이후 2차 확인받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최초 확인은 2012.12.31.까지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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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그 소득은 해당 두 요건 외의 다른 감면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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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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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최초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하는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을 의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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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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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은 수의업의 업종분류를 73100으로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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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소득은 무엇인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1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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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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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인가?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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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영농조합법인의 식당소득도 감면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농업소독), 감면(농업소득외의 소득) 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201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의 식당 운영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식당 운영소득은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이 말하는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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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의업 소득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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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소득에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 소득에 두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제68조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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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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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공장소득에는 기존 제품소득도 포함되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김포시 양촌면은 성장관리권역이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하여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
조세특례 - 200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서동과 양촌면의 권역 구분 및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 양촌면은 그 밖의 지역이며 감면소득은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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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최초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뜻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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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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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복권당첨소득 등에 관한 분리과세 등’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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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선박관리 ・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 해운법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의 해운중개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선박관리·해운대리·해운중개업을 등록한 법인은 해당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다. 해운법상 업종을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대상업종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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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법인세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관련 조합을 통해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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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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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자체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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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소득이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에서 당해 사업과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며 소득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고도기술을 수반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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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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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소득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이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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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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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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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업을 자산양수도로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계속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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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공장의 이전일은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이전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이전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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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 완료한 후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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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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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요? 199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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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축산업 소득도 감면되나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은 농지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지 외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법인이 같은법시행령상 축산업에서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중복가입자가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선개설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 개설한 통장은 이미 세금우대 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조세특례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선개설 통장 해지 전 만든 후개설 통장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38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조세특례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과세연도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에도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소득 부분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수입이자도 제조업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입이자가 제조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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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하고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채무면제익은 농공단지 공장소득인가? 채무 면제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소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농공단지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은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회사의 판매과정에 관계없이 당해공장에서 제조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매과정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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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두면 법인세를 감면받나?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 단지 안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밖에 본사를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설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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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 처분소득을 교육에 쓰면 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결론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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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기회신문 법인22601-172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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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도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에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이자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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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이익도 창업사업 소득인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상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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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 소득만 법인세가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이전 전 사업용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만 감면되며 이전 전후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두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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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위촉한 가축사육 소득도 감면되는가?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