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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4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어로장의 대가는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어로장이 선주들과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체결하어 어로장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세 해당하므로, 소득법§12. 소득령§9의5에 따라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세-2026.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장이 어로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 5천만원 이내의 소득금액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 없이 어로계약을 맺고 어로장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6-법규소득-0037
2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소득-2293
3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의11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2
4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5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공동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6 공동 양어장 소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할 때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877
7 공동어업의 비과세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어민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하는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소득-3352
8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적용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소득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에는 정해진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469
9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10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201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11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2007.07.23.)를 참조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한다.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는지는 출자와 사업 수행 및 실제 분배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618
12 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13 공동 주택임대업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해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753
14 증여 자금으로 산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득인가?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소득세-2014.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식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로또복권의 당첨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다.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복권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3
15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
어민으로서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자의 양식업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소득세소득세법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을 전업 또는 주업으로 하는 어민의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식업 및 유사 소득은 법령이 정한 소득금액 합계액 이하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45
16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제43조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74
17 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07
18 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04
19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97
20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95
21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규정은 해당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558
22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추계소득 계산에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89
23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79
24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 2011-0062
25 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09
26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25
27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15
28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64
29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단위와 한도를 물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28
30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9.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과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았거나 분배될 공동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656
31 서버 유지보수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가?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컴퓨터 서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이나 용역 대가는 주요경비가 아니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6
32 투자신탁 이익을 다른 신탁과 합산하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해 계산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별로 이익을 계산하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지 않는다.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50
33 중도해지한 투자신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투자신탁으로 가입하여 7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함
 소득세-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으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 전에 해지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중도해지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계산한다. 적용 조건은 투자신탁 가입 후 7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53
34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환급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78
35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국세기본법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774
36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추계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와 붙임 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420
37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
 소득세-2008.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 및 법인 지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부채와 수입·비용의 거래금액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38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39 중간예납을 추계신고해도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해 계산ㆍ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8.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율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한 뒤 장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장부를 기준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율로 계산·신고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
40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하나?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2007.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해 피상속인 단계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41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주택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07.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42 상호출자 기술연구회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연구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 계산 방법을 묻는다.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43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
 소득세-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을 나누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그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준으로 정한다.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44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및 투자조합출
 소득세-200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물었다. 회답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에 관해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관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45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나?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다. 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영 보수는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46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47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 조사이다.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48 공동사업자 명의와 자금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소득세-2006.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위장과 구성원 간 자금거래 등에 대한 조사·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사업자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인지 단순 대여인지 등을 관할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명의위장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7
49 같은 사업장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200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의 사업소득 중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4
50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계산액이 기준경비율 계산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계산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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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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