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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6건

부가가치세 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팩토링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
팩토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나,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것인지는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팩토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팩토링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업무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팩토링 업무인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2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유사사례의 적용 여부와 거래사실을 확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4
3 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67
4 사업장 이전 신고에 등록증을 첨부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정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40
5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을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80
6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해당 거래가 통상 공급인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35
7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1546
8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7
9 공동사업자 일부가 단독으로 등록을 바꿀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사업 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으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
10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
11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숙박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0
12 부도 후 소재불명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부도 등으로 소재불명인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 이상 미개업하거나 도산·소재불명 또는 폐업상태이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재개업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며 실제 폐업 여부와 직권말소의 정당성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9
13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84
14 사무실만 둔 프린트업의 사업 구분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없이 사무실만 두고 등록한 프린트 사업의 업종 구분과 변경 절차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61
15 등록정정 때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뒤 업종을 사실판단한다.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구분은 1993귀속표준소득률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35
16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무관하거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정황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890
17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 소멸이나 폐업 시 지정 취소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지정요건 소멸 또는 폐업이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 46015-2597
18 재단 산하기관에 지점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법상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소속 산하기관과 단체에 지점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세무 목적이 아닌 금융거래만을 위해서는 산하기관과 지역교회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784
19 건물의 나머지 부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인가요?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25
20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3
21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구체적인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5
22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540
23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4
24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2
25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93
26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재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0722
27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67
28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93
29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
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로 최종제품을 만드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 절차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984
30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7
31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의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76
32 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86
33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거래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490
34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43
35 외화획득액이 적어도 영세율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중 지정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에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외화획득 금액과 관계없이 영세율 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과 관계없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50
36 빈번한 운송용역도 공급 때마다 증표를 써야 하나?
운송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송용역이 차종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각의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28
37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50
38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절차와 승인 후 적용되는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31
39 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고시에서 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48
40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혹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58
41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7
42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산기기의 고장 등이 있어 전산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67
43 사실과 다른 등록정정은 거부될 수 있나?
등록을 한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7
44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나?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공장에서 직접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서류를 공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
45 면세백화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면세백화점의 매장 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매장에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한 권장일 뿐 의무 설치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07
46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76
47 검인 후 사용해야 할 거래서류의 범위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명세표, 송장, 영수증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거래명세표, 송장 및 영수증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47
48 폐업 신고가 없어도 등록을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가 없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등록 말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2
49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67
50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20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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