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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미비해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받나?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미비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기재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다. 신고서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규정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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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세금을 정하나?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일 이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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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나?‘허위계약서의 작성’이란 실지거래 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1998.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허위계약서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허위계약서는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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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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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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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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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와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1997.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명의신탁 해지의 정당성 판단 주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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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을 보유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직장과 이전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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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1997.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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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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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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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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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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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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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 포함),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 귀농주택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의 요건 및 다른 지역 전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고,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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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1997.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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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면제가 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1997.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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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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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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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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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세대는 언제 판단하나?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혼성립일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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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분할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분할·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회신된 금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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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
양도소득세-1997.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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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집에 전입하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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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1997.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절차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놓쳐도 세액결정일 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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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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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1996.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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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과 3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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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의 확인은 해당자산의 거래에 관계된 계약서 및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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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일과 세대합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와 합가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한다.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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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명확한 건물은 주택 여부를 어떻게 가리나?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분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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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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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전통건조물과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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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나요?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199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이 경정결정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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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나?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199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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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먼저 팔고 세대전원이 이사해도 비과세되나?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199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거주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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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문만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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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 규정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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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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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앞서 회신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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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양도소득세-1996.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빙을 첨부해 결정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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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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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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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점포 방과 지하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에 딸린 방과 지하실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외 목적물이며, 지하실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 용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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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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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사업용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업용자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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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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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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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평가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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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1995.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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