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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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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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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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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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료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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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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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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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여행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과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여행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여행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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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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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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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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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종업원의 회사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차량 이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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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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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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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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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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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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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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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은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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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렌터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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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농업기계 부속품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의 필수 부속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업기계와 부속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농민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부속품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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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국가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국가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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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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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오피스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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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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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휴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가해자 책임으로 수리하면 가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휴차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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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판촉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질의 1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질의 2는 법 시행령의 교부의무 면제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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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미제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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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대리점 판매인 교육비는 과세·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인 교육훈련의 대가와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교육 대가는 과세되고 교통비·숙식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자기 상품만 판매하는 대리점 판매인 교육을 위한 교통비와 식사대는 접대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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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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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광고업무를 할 때 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고영업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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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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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명의가 다른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비용으로 산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화물운송업자의 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실제 영업한 사업자가 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인 명의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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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개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개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며, 종업원 개인 구매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재화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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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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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자가 건조 선박의 공급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자가 직접 건조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선박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그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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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취득 후 공급시기가 지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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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시설 없는 사업자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의 조사로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장시설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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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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