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국가출연금으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대행 용역대가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직접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서 직접 받은 출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승인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 교부한다.
3,202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3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당해 대여금을 금전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빌려준 금전을 금전으로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의 금전 회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3,204
자동차를 재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당해 자동차를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판매회사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산 자동차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재판매라면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하면서 중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되지 않는다.
3,205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공급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산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해당 단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6
종업원이나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또는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등을 제외하거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7
인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8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등의 경우에는 처벌될 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며 미교부나 허위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9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0
과세·면세 용역 공동도급 시 무엇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각각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경우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 공급자는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각 사업자가 공정별로 구분된 자기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211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3,212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한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3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14
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선하증권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309가 제시되었다.
3,215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도 교부할 수 있다.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6
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민법 사항이라 회신 대상이 아니다.
3,217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18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9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20
낙찰 탈락자의 설계비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응찰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설계도서 권리의 양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을 甲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21
제3자 물건 운송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체의 차량으로 제3자의 물건도 운송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222
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나? 법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시의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시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다. 명의 판단의 기준 시점은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 당시이다.
3,223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변경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으로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역무를 추가한 계약변경을 전제로 한다.
3,224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225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6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교부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대표자를 거쳐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교부한다.
3,227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8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주택과 과세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9
국외 취득 재화를 국외 인도하면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30
매매업자의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이다.
3,231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팔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인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232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3
통신설비 보수를 재의뢰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통신설비보수업자(갑)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의뢰하여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은 통신업자에게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설치·보수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 乙은 계약상 책임자인 甲에게,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甲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역 사업자 乙에게 해당 용역을 의뢰한 경우이다.
3,23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5
공동도급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36
공동사업 설비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공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237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8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3,239
부부 공동건물의 매입세액을 남편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부부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등기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남편 단독 명의로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남편 단독 명의로 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등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3,240
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원 등이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3,241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42
공동 임대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243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4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3,245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3,246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247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3,248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주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감액 결정하고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기간 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교부금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49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0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면세 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